◀ＡＮＣ▶
정부가 노인 기준인 65세를 재정립하려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나이 기준을 더 올려서 복지수급자 수를
줄이려는 의도인데요.

노인빈곤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 지하철 성당못역.

65세 이상 노인과 국기유공자 등
무임승차 인원이 이 역에만
하루 3천 명이 넘습니다.

◀ＩＮＴ▶박영/무임승차 대상(71살)
"글쎄 뭐 나라에 축내는 것 같아 미안하지.
타긴 타는데 무료로 타는데...

대구도시철도의 자난해
누적 무임승차 인원은 4천만 명,
승객 네 명 중 한 명꼴입니다.

무임승차 금액만 440억 원에 달합니다.

◀ＩＮＴ▶대구 도시철도공사 관계자
"(무임승차제도는)중앙정부의 복지정책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두는 거는 안 맞다 이거지. 법령으로 법제화해서 지원을 해달라."

대구 달서구의 한 경로당.

정부의 노인기준은 65세지만
이 곳에 오는 분 중
가장 나이가 적으신 분은 72살입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도 1970년 62.3세에서
2015년 82.1세로 올랐습니다.

◀ＩＮＴ▶최영희/대구 송현동(74살)
"저는 지금 많이 어리지. 74살밖에 안 됐는데.
들어오려는 노인들도 (경로당에)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너무 많아서."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노인 기준인 65세를
재정립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임승차,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 등의 기준이
70세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이 60세로
OECD국가 평균인 65세보다 한참 낮은데도
복지수급기준만 올리면
가뜩이나 심한 노인빈곤이 더 악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ＩＮＴ▶
김미령 교수/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독일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정년을)67세로 상향 조정하고 영국은 2011년에 은퇴연령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하루아침에 바꿀 순 없고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노인기준 재정립 논의에는
정년 조정도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는 만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조심스러운 접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