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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비현실적인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제'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1-11 21:27:17 조회수 0

◀ANC▶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이른바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대구시가 올해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의 폐차 지원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잡니다.
◀VCR▶

◀END▶
지난 2일과 3일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였고, 구미와 김천은 최고 수준인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라가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대구경북에서도 미세먼지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S/U)
특히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인 대구는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미세먼지가 없어지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지형적 특성이 있어
대기오염에 취약한 편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의 하나인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제도를
도입합니다.

2006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 가운데
총중량 2.5톤 이상이 대상이고
최고 16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은데
예산은 16억 원 정도가 배정됐습니다.

◀INT▶김태근 대기환경팀장/
대구시 환경정책과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해서
노후 경유차만이라도 줄여보자고
올해부터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상 경유차가 2.5톤 이상이어서
개인소유의 자가용 경유 차량은
제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INT▶정수근 사무처장/대구환경운동연합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던데 가령 무게만
하더라도 2.5톤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차들은 대부분 영업용 차들이고요
고가에 거래되는 차들인데"

또, 당장 차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원금이 적어서 실효성을 거둘지도
의문입니다.

◀INT▶노후 경유차 운전자
"160여만 원의 지원금이 있을지라도 당장에
차는 있어야 하고 그 돈 가지고
차를 살 수 없으므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폐차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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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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