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은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3년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되도록 하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2천 7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 전 의원은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업체에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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