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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위험 외주화'...커지는 하청노동자 '비명'

양관희 기자 입력 2016-11-11 14:27:42 조회수 0

◀ANC▶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를 보면
대부분 하청업체 직원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더 늦기전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달 24일,
대구 신천하수처리장 소화조에서
메탄가스가 폭발해 배관교체를 하던
작업자 두 명이 숨졌습니다.

유족은 공단이 메탄가스를 미리 제거하지 않고
위험 도구 점검 등을 하지 않았다며,
대구환경공단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INT▶김종엽/유족 측
"안전사항을 공단에서 작은 거 하나만 지키고 들어갔어도 지금 안타깝게 두 명이나 희생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공단 측은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INT▶대구환경공단 관계자
"(불티가 안 나게) 쇠톱을 사용하도록 했고
작업 전에도 물을 뿌리면서 작업하고
그(소화조) 위에서 작업을 못 하게 했는데
작업이 또 위에서..."

지난 9월 경주지진 때는 자정이 넘어
선로 보수를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KTX에 치여 숨졌지만,사고 원인을 두고
유측과 코레일이 다투고 있습니다.

사고 시각,코레일의 업무지시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산재사망자 가운데 하청노동자 비율은
2012년 37.7%에서 해마다 높아져
올해 상반기엔 40.2%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하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NT▶고용노동부 관계자
"산재 은폐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그리고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신설,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정보제공 작업범위
확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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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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