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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으로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가
어떻게 될지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방어체제 무용론을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심병철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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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미사일방어 체제
즉 MD와 관련해 MD가 오랫동안
일본 등지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쓸모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심각한 재정 적자가 과도한 군비 탓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사일 개발이라는 것이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는
약 2조원에 이르는 주한미군 방위비를
우리나라가 전액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사드 배치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INT▶김종대 국회의원/정의당
"만일에 성주나 김천 쪽의 해당지역의
사드 배치 반발이 거세진다면 아마도
재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국방부는 기존 한미 합의사항을 토대로
미국과 공조해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의 평소 주장처럼
1조 5천억 원이나 되는 사드 배치 비용을
우리에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국방부의 뜻대로 될 지는 의문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쉽지많은 않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미군 철수나 감축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INT▶김관옥 교수/
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언제든지 미국이 떠날 수 있다는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행위를 막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거죠"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정부가 국정 동력을 상실한 것도
사드포대 배치의 불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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