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사람 중
석방되는 사람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에는 긴급체포 대상자 중
석방된 사람의 비율은 23.1%였는데
2014년에는 26%, 2015년와 올해 상반기는
모두 26.9%로 나타났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무분별한 긴급체포로 인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의 석방률은 18.8%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낮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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