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이
더 값싸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며
홍보하고 있고 또 이런 홍보를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구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경팀 윤영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윤기자(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주택조합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ＥＮＤ▶

◀윤영균▶
네, '아파트 공동구매'라고도 불리는데요..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든 뒤
토지와 건설비용을 분담해 짓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사업 주체가 되다 보니
일반분양에 비해 10~20% 가량 싸게 살 수 있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됩니다.

또 동·호수를 배정받을 때 추첨이 아니라
선착순으로 받게 되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 역시 존재하는데요..

사업이 추진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이 고스란히 조합원,
즉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사업이 지연되면 처음 금액보다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고,
조합원이 된 뒤에는 탈퇴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14년이었죠,
정부가 85 제곱미터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면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급증했습니다.

◀ＡＮＣ▶
대구에서도 지역주택조합이 많이 생겼나요?

◀윤영균▶
전국 현황을 보면 부산이 45곳, 서울 33곳,
대구 30곳 등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대구에서도 수성구가 11곳으로 가장 많고
중구 6곳, 동구 5곳 등의 순이었습니다.

원래 대구에서는 36곳이
지역주택조합 형식으로 추진됐었는데요..

이 가운데 2곳은 사업을 포기했고,
4곳은 민영으로 전환했거나 전환 중이어서
30곳으로 줄어든 겁니다.

30곳 중에서도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은
2곳에 불과합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곳곳에서 마찰음이 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곳도 여러군데 있고,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한 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가 계약금 등 3백억원을 이미 써버려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ＡＮＣ▶
정부에서 규제나 단속은 하지 않고 있나보죠?

◀윤영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를 완화해 주택경기를 띄우고,
이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열풍이 불었던 측면이 있는 만큼,

또한 투자자와 시행자가 모두
지역 주민 당사자이다보니
민간 영역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마찰이 나오자
정부는 최근 주택법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자격을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등록된 업체로 한정하고,

토지를 얼마나 확보했나 같은
관련 정보공개 대상도 확대하고,
회계감사도 2회에서 3회로 강화했습니다.

대구시도 구청별로 만들어진 단속반과 협력해
허위, 과장광고 등 불법행위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2만여 명인데요..

문제가 터지면 더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만큼,
조합원 모집 신고제와 공개 모집 의무화,
시공 보증 의무화 등 관련 법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