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시민이 직접 지역발전에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예산을 쓰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공모사업이 시행 2년 째를 맞았습니다.

내년도 사업공모가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본래 취지와 달리 부적격, 민원성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의 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공동육아나눔터를 리모델링해
장난감도서관을 만들겠다며
주민제안사업에 공모했습니다.

대구의 한 복지관은 대학생과 노인들이 함께
국토순례를 하며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사업은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의
기능보강, 프로그램 사업으로
대구시가 특정단체 지원을 막기 위해
조례로 정한 '부적격' 사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자치구는 '적정'으로 판단해 분과위원회 심사자료에 표시했습니다.

◀ＩＮＴ▶황성재 정책실장/우리복지시민연합
"부적격 사업에 대해 모르니까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런 부분은 주민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라며 자의적인 해석으로 적정사업으로
올린 사업이 많아서 문제.."

100억원이 쓰일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공모된 사업은 천 700여 건,

부적격 사업 뿐만 아니라
방범용 CCTV설치 등 민원성 사업이
이번에도 절반이 넘습니다.

S/U] 지난해 접수된 사업과 글자하나 다르지
않고 같은 내용도 다수인데, 시민단체는
주민참여예산을 해당 자치구에 많이 확보하려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ＩＮＴ▶김인환 예산총괄팀장/대구시
"저희들은 검토의견을 내 주는거지 그게 확정
된 거는 아닙니다. 제목이 같아도 설치장소,
제안자는 다 다릅니다. 사전컨설팅을 받은
주민은 아직 10-20%정도도 안될 겁니다"

시민단체가 '부적격', '민원성' 사업이 많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주민제안사업 최종 심사는
이달 중순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