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이어
지역 공기업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노동조건 악화는 물론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경북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여 명의
노동조합원이 오늘 하루 파업을 했습니다.

성과에 따라 연봉을 다르게 주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데 따른 반발입니다.

정부는 공무원에 이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20곳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됐다고 밝혔지만
노동조합에서는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해졌다고 주장합니다.

◀ＩＮＴ▶전무환 본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대구경북본부
"이사회를, 그것도 소집해서가 아니고 서면으로 의결해서 취업규칙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
복지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u)지방공기업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경영평가에 가점을 주겠지만, 연말까지
도입하지 않으면 감점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cg)이에 따라 대구의 상당수 지방공기업에서도
성과연봉제가 도입되고 있지만, 역시
상당수가 노사합의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ＩＮＴ▶윤종박 위원장/대구도시철도노동조합
"그런 중차대한 일을 그냥 정부의 지침 하나로 법도 무시되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cg)노동계에서는 저성과자에게 임금을 덜 주는 대신 고성과자에게 더 주면서 많게는 20% 이상
임금 차이가 나게 되는 만큼 노사합의가 필요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단기 성과에 매달리면서 공공성이 훼손돼,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결국 저성과자 해고로 이어지는 '해고연봉제'가 될 수 있다며
9월에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