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 부산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죠.

그런데, 경찰은 이미 2년전
학교전담경찰관의 문제점을 지적한
용역보고서를 받고도 고치지 않아 이번에도
예견된 사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최근 부산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자신이 관리하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8월 경북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던 43살 A 전 경사가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폭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같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잇단 비위는
예견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지난 2014년 경찰청이
용역을 발주해 한 대학으로부터 받은
연구보고서입니다.

c.g]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지침이 없어
개인판단에 따라 근무한다고 지적했지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ＩＮＴ▶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
"업무지침은 없고 매뉴얼은 있습니다.
(일곱 가진지 쓰여 있는 거요?)
예, 예. 그렇습니다."

c.g]학교전담경찰관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보고서에 담겼지만,
현장에선 여전합니다.

◀ＩＮＴ▶학부모
"그런 게 없었다면(업무지침, 교육 등이 없다면)조금 신뢰가 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 등 사건이)남 일 같지 않고 내 아이한테도 그런 일 생길 수 있다는..."

경찰청은 천 700여만 원을 주고 용역을 내
문제점을 보고받았지만,
정작 제도개선은 하지 않았습니다.

◀ＩＮＴ▶
이성용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은 강제력을 행사하는 국가행정의
최후의 수단인데 경찰이 너무 앞장서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s/u]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폐지 의견까지
나오는 가운데
경찰청은 행동강령을 만들고
전문성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