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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총장 공백 사태, 국가가 배상해야" 손해배상 소송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7-12 14:57:44 조회수 0

◀ANC▶
경북대학교 총장 공백사태가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경북대학교 학생 3천여 명이 1인당 천원씩 모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총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기업들도 MOU 맺기를 꺼리면서
취업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겁니다.

(s/u)또한 학생들의 투표권이 침해됐고,
구성원들의 분열과 갈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십만원씩, 모두 3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INT▶박상연 총학생회장/경북대학교
"교육부가 총장 임명 제청을 하지 않은 것은
모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굴복해야 된다는 역사를
저희 후배들에게 남겨주기 싫었고"

경북대는 지난 2014년 총장 후보 투표 결과
1순위와 2순위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다시 선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INT▶김미조/변호사
"거부 처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어떠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거부한다"는
이유 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1순위 김사열 교수가 총장 임용 제청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해 이겼지만,
교육부가 불복해 지금까지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지난주 교육부가 경북대에 총장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가운데,
22개월을 끌어온 총장 공백 사태가 끝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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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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