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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대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이긴 하지만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해 변질 우려가 있다며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양관희 기자 (네)

주민참여제도 대구에서는 지난해부터
시행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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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심사해 선정한 뒤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2011년 시행됐지만
15명으로 구성된 형식적인 위원회로 운영되면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위원 구성 확대를
요구받아 왔었는데요.

대구시가 지난해 3월,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만들고
주민들이 대구시의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했습니다.

심의기구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당연직 공무원 등 추천 당연직 40명과
시민 56명 등 96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이들은 세입예산, 예산편성, 결산 등
예산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한 뒤
예산 심의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에
800여 건이 접수돼 170여 건이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지난 5월 한달동안의 공모기간 동안
천 700여 건의 주민제안사업이 공모돼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첫해보다
더 잘 알려졌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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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구를 만들어 제도가 시행된 첫 해
어떤 분야에 예산이 쓰였나, 분석해봤더니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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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지난해 주민들이 공모한 사업 800여 건 가운데
심의를 통해 선정된 170여 건을 분석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주민제안공모사업 173건 가운데
놀이터, 공원 보수·설치사업 56건,
CCTV · LED 방범등 설치 45건,
보도블럭·아스팔트 설치 31건으로
전체 주민제안사업의 76.3%에 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들 3대 사업이
일반적으로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 민원성 사업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를
공무원이 주도하고
주민참여예산이 쌈짓돈으로 인식돼
자치구 간 실적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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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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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사업공모기간은 한달입니다.

현재 대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민위원 56명,
각 구군에서 추천한 위원 30명,
당연직 공무원 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7개 분과로 나뉜 90여 명의 위원들이
3주 동안 2-3차례 회의를 통해
수 백건의 공모사업을 심사해야 합니다.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회의를 한두차례 밖에 열지 않은 분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위원들 참석도
절반가량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구시는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 사항을
찾는 한편
예산심의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모직 주민 수를 늘리는 등
주민참여를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