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30년 가까이 지속해 온
장애등급제를 손보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장애인들은 관련 예산 확충과
등급제 폐지 없이는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뇌병변과 언어장애를 가진 A씨.

일상생활을 혼자 해내기 어려워
하루 10시간 가량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원하지만 5시간만 지원 받습니다.

2급 중복장애로 판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장애등급이 단순히 의학적 기준에 따라
나뉘다보니 개인적, 사회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c.g]1988년부터 지속해온 6등급 체계를
중증·경증 두 단계로 줄입니다.

c.g]활동지원 등 장애인 지원 서비스도
장애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맞춤형 사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구에서 혼자 사는 지적장애 3급 정하상 씨.

장애에다 허리까지 다쳐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없지만, 한 등급 차이로
장애수당 4만원에 기초수급비 약 4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정하상(52살)/지적장애 3급
"4만 원을 가지고 너무 안좋아요. 그것 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소득지원금을)올려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등급제가 개편돼도 정 씨는 경증에 속해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ＩＮＴ▶보건복지부 관계자
"기존의 의학적인 기준으로 단순화 시켜서
중경증도 의학적으로 나눠서 기존의 제도라도
유지할 수 있게끔 해놓은 조치이거든요."

게다 장애인연금 수준이 선진국의 4분의 1에
불과할 만큼 관련 예산이 적은 상황에서
등급제를 개편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ＩＮＴ▶ 이연희 사무국장/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있는 자원 안에서 연계를 해주는 정도에만
그치고 있고요. 등급제 개편과 함께 중요한
것은 지원해야 될 서비스 총량이 늘어야 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 등급제를 개편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