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30년 가까이 지속돼온 장애등급제가
내년에 개편됩니다.

정부가 이에 맞춰 장애인 지원 서비스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단체들은 관련 예산 확충과
등급제 폐지 없이는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회팀 양관희 기자와 뭐가 문제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양기자,(네) 우선 정부의 정책 방향
소개해 주시죠.
◀ＥＮＤ▶

◀ＶＣＲ▶
우선 오늘 취재진이 만난
장애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뇌병변과 언어장애를 가진 A씨는
일상생활을 혼자 해내기 어려워
하루 1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원하지만
5시간만 지원 받고 있습니다.

2급 중복장애로 판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장애등급이 단순히 의학적 기준에 따라
나뉘다보니 개인적, 사회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1988년부터 지속해온 6등급 체계를
중증·경증 두 단계로 줄입니다.

활동지원 등 장애인 지원 서비스도
장애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개인별, 사회환경별 특성에 맞추는
맞춤형 사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진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를
알아보고 신청해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장애등록 뒤에도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
65.4%나 됐습니다.

앞으로는 복지코디가 장애인을 찾아가
조사를 해 서비스를 연계해줍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시범 사업이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4천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됐습니다.

◀ＡＮＣ▶
그러나 장애인과 관련 단체들은
등급제 개편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요.
◀ＥＮＤ▶

기자]네 취재진은 지적장애 3급인 정하상 씨를
만나봤는데요.

장애에다 허리까지 다쳐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없지만, 한 등급 차이로
장애수당 4만원에 기초수급비 약 4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급제가 개편돼도 정 씨는 경증에 속해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또 장애인연금 수준이 선진국의 4분의 1에
불과할 만큼 관련 예산이 적은 상황에서
등급제를 개편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연희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지금 시행되는 시범사업이
"있는 자원 안에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며
"등급제 개편과 함께 중요한 것은 지원해야
될 서비스 총량이 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 등급제를 개편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