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가칭 김영란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연간 2조 6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음식물과 선물 허용금액을
8만원으로 올리고, 제과나 꽃 등은 제외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도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농축산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실에 맞게 금액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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