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선불 교통카드 잔액이
대구지역에만 50억원 이상입니다.

시민단체가 미사용 충전선수금이
교통카드 사업자의
쌈짓돈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에 환원할 것을 요구해 왔는데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은혜 기자, (네)

얼마의 돈이 쓰이지 않고 묵혀 있는건가요?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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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현재까지
대구지역에서 5년이상 사용되지 않은
교통카드 충전액은 50억원 이상입니다.

전국적으로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충전선수금은 650억원으로 나타났는데요.

교통카드에 버스요금 미만의 소액이 남으면
사용이 불가능한데다,

무기명 카드여서
실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환불이 안돼
분실,훼손으로 인한 미사용 잔액은
해마다 쌓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이 충전선수금과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대구지역 교통카드 업체 한곳과
도시철도공사가 보관하면서
영업외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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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네,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몇년 전부터
이 미사용 잔액들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라고요?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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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지난 2013년 대구지역 시민단체도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에 환원해
공익 목적에 쓸 것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대구시와 대구지역 교통카드 사업자인
유페이먼트가 지난 2014년부터
예금된 충전선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3억원 가량을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 등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여전히 충전선수금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고
독점적 지위에 있는 교통카드 사업자의
쌈짓돈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부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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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손을 놓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는 대구시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충전선수금 활용이 그리 간단치는 않다고요?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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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백화점 상품권 등은
상법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하지만 충전선수금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주인'이 있는 돈이고,
언제든지 환불 요구가 있으면
환불해야 됩니다.

대구시와 대구지역 선불교통카드 업체인
유페이먼트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야 미사용 충전선수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충전선수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지자체가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13년에 재단을 만들었고,
부산도 올 하반기에
비영리 법인을 만들 예정입니다.

두 지역 모두 교통카드 사업자가
5년 이상 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재단과 법인에 기부해
이를 교통환경 개선 등에
사용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교통카드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5년이상 미사용 충전선수금 17억원을
대전지역 버스 승하자 단말기 교체 등의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 쓸 예정입니다.

결국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의지에 달렸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