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내년 최저임금이 이달 말 결정됩니다.

노동계는 물론 이번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도
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공약했던 만큼
현실화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회팀 윤영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윤기자(네) 현재 최저임금, 6천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죠?
◀ＥＮＤ▶

◀윤영균▶
정확하게는 시간당 6천3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126만 가량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혼자 벌 경우 1인 가구 생계비의 81% 수준이고
2인 가구는 45%, 3인 가구는 37%에 불과합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아이들 학원을 보내거나 하는
일상적인 생활을 할 경우 빚을 지지 않고는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20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은
모두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가
9천원으로 인상하는 효과를 내겠다고
한 발 물러나긴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은 공감한다는 입장이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 만원,
녹색당과 노동당, 민중연합당은
즉시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ＡＮＣ▶
노동계 역시 최저임금이 만원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윤영균▶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최소 만원은 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생존권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총파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대구경북 여성단체연합도
조금 전 2.28운동 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노동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기초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거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 포기자들의 고용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소비까지 촉진시켜
내수경제가 오히려 활성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ＡＮＣ▶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죠?

◀윤영균▶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고,
6월28일을 법정 시한으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청년유니온의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8명이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르고,

98%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내용을
TV생중계나 일반인 방청 허용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재는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회의록 역시 한 달 뒤에야
요약본으로만 공개되고 있는데요..

국민들 삶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당사자들도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최소한 어떤 논의들이 나오는지 정도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지난해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아 적발된
1600여 건 중 사법처리된 경우는
1%도 되지 않아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