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역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하자를
해결해 달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H는 1심에서 패소하자
이번엔 배상 금액으로 항소를 제기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관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양기자, (네) 해당 아파트에 직접 가봤죠
◀ＥＮＤ▶

기자]네 취재진은 대구 달성군에 있는
LH가 지은 아파트에 가봤습니다.

7개 동 762세대 아파트였는데요.

하자가 제일 심하다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지하주차장에 가봤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면서
장마철이 아닌데도 습기가 가득했는데요.

콘크리트에서 새어 나오는 물 때문에
천장 곳곳에는 종유석 마냥
긴 덩어리도 생겼습니다.

차량 부식이나 변색이 우려돼
주차장은 텅 비었고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해야 하는 차에는
주민들이 비닐 막을 씌워놨습니다.

2001년 공공임대 때부터 이런 하자가
발생했지만, LH는 물받이 관만
천장에 어지러이 설치했을 뿐입니다.

이 곳에 15년째 거주하면서 입주자대표인
김이동 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ＩＮＴ▶
"이런 주차장, 집에서 못 살겠다 해서 이사한
주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는 지금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ＡＮＣ▶
주민들은 LH가 하자 수리에 미온적이자
소송까지 냈다고요.
◀ＥＮＤ▶

기자]네,
2006년 분양전환 뒤에도
주민들은 하자 보수 민원을 넣었지만
LH측이 들어주지 않자 2010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H는 분양 전환된 임대아파트에는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2013년 1심에서 법원은
하자보수비용 14억여 원을
주민들에게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LH는 이번엔 지하주차장 누수를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손해배상금액 14억여 원이 적절한지
항소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그 사이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ＡＮＣ▶
아파트 하자가 유난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LH가 하자 보수에는 너무 소극적이군요.
◀ＥＮＤ▶

기자]지난해 국정감사에서
LH가 최근 5년 동안 공급한 아파트
32만 세대 가운데, 하자 발생이
6만 9천 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2년 9천837건이던 것이
2013년 만 2천225건, 2014년엔 만 5천950건으로
갈수록 늘었는데요.

서민주거용 아파트 공급을 거의 도맡다
시피하는 LH가 이래도 되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협회 법제위원 박헌규 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ＩＮＴ▶
"보수도 해서 분양 전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만 보내다 분양 전환해버리니까
국가 공기업으로서 도덕적 해이를 넘어..."

정부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아파트도
LH가 가장 많은데다 하자보수 마저 인색해
공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