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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길과 약령시 일대는 요즘
상권이 활성화 되면서 그 지역에 있던 예술가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자칫 그 지역의 특색과 정체성도
사라질 우려가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대구 중구에서
지역에서는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관련 보도도 많이 됐는데,
정작 의회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김은혜 기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라고 하는데,
먼저 젠트리피케이션이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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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네 젠트리피케이션. 둥지내몰림으로도
부릅니다.

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땅값, 임대료가 비싸지면서
기존에 있던 원 주민, 영세업자, 예술가 등이
외부로 떠밀려 나가는 현상입니다.

김광석길과 방천시장을 살펴보면요,

임대료가 저렴하고
쇠퇴한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각종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임대료가 싼 방천시장에
젊은 예술가들이 작업실과 공방을 꾸려
특색이 만들어지고 입소문을 타면서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대 땅값과 점포 임대료가
폭등하기 시작했는데요,

5-6년 사이 땅값도, 월세도 5배 가량 뛰면서
방천시장에 자리 잡았던
예술가들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그 자리엔 대규모 식당, 술집 카페 등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약령시 일대도
2011년 인근에 백화점이 들어선 뒤
땅값이 3배 이상 뛰면서
전통 약재상은 210곳에서 170곳으로 줄었고
대신 대형 식당·카페·미용실 등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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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중구청이 제출한 조례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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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네, 그 지역만의 특색과 정체성으로
명소가 되고, 활기를 찾았던 구도심이
특색과 정체성을 잃으면
결국 다시 찾는 이가 줄어들며 활력을 잃게 된다는 우려도 큰데요.

대구 중구청은
이런 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주요 내용은 둥지내몰림 현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가 상생협약을 맺어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자제하고
입점업체 제한으로 토착산업과 지역생태계를
유지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서울 성동구, 중구가
균형있는 도심재생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했고
부산 중구에서도 추진 중입니다.

이미 조례가 지정된 지역에서는
조례만으로는 강제성이 없어
임대료와 관련한 상위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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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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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중 일부는
김광석길에 벽화가 그려진 벽화를 제외하고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칫 조례가 사유재산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 개발이 더뎌질 수도 있다,
이미 조례가 제정된
서울보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하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최근 임시회에서 보류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다시 논의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중순 보도자료를 내고
조례 제정을 홍보했던 중구청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주민,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