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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대행진-'복마전' 청소용역, 임금 떼먹고 폐업?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4-20 16:58:09 조회수 0

◀ANC▶
지난해 구청의 청소용역 문제점을
연속해 보도해드렸는데요.

대구시 감사결과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문제가 됐던 용역업체는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하지만 억 대의 임금을 체불한 이 업체가
폐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회팀 윤영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윤기자(네) 감사가 어떻게 시작된거였죠?
◀END▶

◀윤영균▶
네, 대구시 남구청과 계약을 맺은
한 생활폐기물 용역업체 직원들은
월급을 일인당 백만원 정도씩 적게 받는다며
지난해 8월 시민단체와 함께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구청에 신고한 인원보다
실제 근무인원은 적었고,
밥값이나 옷값도 나오지 않아
자비로 해결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청에서 용역업체에게 돈이 지급되면,
용역업체가 직원들에게
계약대로 돈을 줘야 하는데,
상당 부분 새 나가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대구시 감사관실이 이 용역업체를 포함해
남구청과 계약한 청소용역업체
네 곳을 모두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6억2천만원이 엉뚱하게 쓰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용역업체로부터
6천7백만원을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덜 줬던 4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남구청 공무원
5명을 징계하라고 결론냈습니다.

◀ANC▶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면
다 해결된 거 아닌가요?

◀윤영균▶
남구청은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업체와
지난해 말 계약을 해지했지만
또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새 업체 계약이 늦어져
직원들은 다음달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올 들어 넉 달 이상 월급 없이
살아가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임금과 퇴직금 등
1억7천만원을 체불한 이 업체는
대표이사 명의 이전을 한 데 이어
회사 차량 7대 중 5대를 이미 팔았습니다.

직원들은 이 업체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폐업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종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를 벌였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해당 업체 사장을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늦어지면서
체불임금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직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ANC▶
이런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업체가 정해지는것 아니었나요?

◀윤영균▶
그렇습니다.

업체당 십억원 안팎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쟁입찰을 하긴 하지만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업체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해당 구군에 등록된 업체만 가능한데,
각 구군에 등록된 업체는
보통 두세개에 불과하다보니
경쟁률은 사실상 1대 1이 되는 겁니다.

현재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하는
중구를 제외하고는
7개 구군 모두 특정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시 감사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는데요..

입찰 참가 자격을
영업구역 변경허가를 받은 업체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적격심사나 제안서 평가에서
실적 범위를 해당 구·군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긴급입찰을 하지 말라고 개선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결정사항은 남구 뿐만 아니라
대구시 8개 구군 모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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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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