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법을 어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2백여 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30여 곳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을 비롯해
해당 업체에서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일이 많다며
환경영향평가 업무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교육과 홍보, 지도에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