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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반인권적 단속"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4-09 14:18:23 조회수 0

◀ANC▶
정부가 최근 미등록 이주노동자,
이른바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주단체에서는 대책 없는 막무가내 단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달 경주의 한 공단에서
중국 여성 한명이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다가
5미터 높이 담벼락에서 떨어졌습니다.

결국 발목뼈가 부서져 수십개의 핀을 꽂고
입원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4개월 된 아이의 엄마가 단속돼 강제 출국을 앞두고 있고,
비슷한 시기 서울의 공단지역에는
하루에 두번씩 단속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s/u)법무부는 오는 9월까지 미등록 체류자가
자진해서 출국하면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3년 안에 미등록 체류자를
10% 미만으로 감축하겠다며
합동단속팀을 가동했습니다.

현재 매년 23% 정도의 이주노동자가
미등록으로 전환되는 만큼 해마다 5천명 이상을
강제 출국시킬 계획입니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자진 출국하더라도 재입국 보장이 없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용허가제 등을 개선해
불법체류자를 막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INT▶김헌주/경산·경북 이주노동자센터
"어쨌든 현장에서 일하는, 그냥 우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성화 조치에 대한 전격적인 고민이 시작되어야 할 시점인데
그것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추방 정책만 쓰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주단체에서는 지난 2003년 이후 30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단속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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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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