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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벗어나기 힘든 사채의 늪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3-26 16:41:10 조회수 0

◀ANC▶
급한 돈이 필요하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어
불법 대출업체를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빌리면 벗어나기 힘든 구조여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급한 돈이 필요했던 김 모 씨는 지난해 10월
대출업체 명함을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2백만원을 빌리면 66일 동안
매일 4만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에
덜컥 계약을 했습니다.

◀INT▶김 모 씨
"다른 대출 (방법)은 없더라고요..
(은행에는요?) 은행도 그렇고 뭐 다른 데도
그렇고.. 은행 자체는 아예 그냥 할 수도 없고"

문제는 66일 중 세 번만 못 내면 완불처리,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는
계약규정이었습니다.

매일 돈을 갚지 못한 김씨는
결국 처음 대출금액 2백만원에다 빚을 갚기
위해 2백만원 정도를 더 빌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6만원씩 66일을 갚아야하고
지금까지 8백만원 가까이 업체에 줬지만
빚은 여전히 그대롭니다.

대출 이자가 무려 4백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대출업체는 계약서도 주지 않고
김씨의 인감 도장까지 가져갔지만
회사 이름조차 알려주길 꺼립니다.

◀INT▶대출업체 관계자
(거기 사업체 이름이 뭐예요?) 사업자 이름을 누가 가르쳐주는데요?
(사업자 이름을 왜 못 가르쳐 주는데요?
불법업체에요?) 불법 아니죠.
(그런데 사업자 이름이 왜 없어요?)
00 씨, 지금 따지는 게 안 갚겠다,
이거 같은데..

법정 최고 이자는 25%, 대부업체는 27.9%까지만
이자로 받을 수 있지만 소극적인 단속으로
여전히 불법 대출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s/u)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GDP, 즉
국내총생산의 80% 수준으로 집계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지난 2007년보다
10%P 이상 증가한 겁니다.

빚은 늘어나고 은행 대출 문턱은 높아지다보니
불법 사채의 유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INT▶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실업수당이나 각종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촘촘해져야 하는 문제도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 실제 소득 그 자체가 제대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사회구조가 되어야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제도를 현실화하거나, 법정 이자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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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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