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감사원이 최근 농업법인을 감사했는데,
관리실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수원 땅에 골프연습장을 짓는가 하면,
문제 법인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경북의 한 농촌에 있는 실외 골프연습장,

이곳은 원래 과수원 땅이지만
A농업법인이 이 곳에 농업의 범위를 벗어난
골프연습장 시설을 지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인은 농지로 구입하면서
수 백만원의 세금혜택도 받았습니다.

해당 농업법인은 골프장 설립 당시 모호한
법규정 때문에 위법사실인 줄 몰랐다고
해명합니다.

◀ＩＮＴ▶ A 농업법인 대표
"영농조합 법인이라는 간판만으로 잘못됐다면,
처음부터 영농조합 법인으로 허가를 내
주시면 안되고..."

◀ＩＮＴ▶ B 군 관계자
"저희들이 (일반 법인으로) 변경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관련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또, 법인 설립요건 등 관련법을 위반한
농업 법인의 실태 조사를 해 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군위군 등
경북 6개 시,군도 이번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ＩＮＴ▶C 군 관계자
"우리가 보조금을 준 그런 영농조합법인이
아닌데 "등기부 등본을 가져와 보세요." 이런 소리 못하거든요.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만 파악하다가 보니까..."

S/U]"감사원은 또, 이른바
농업법인으로 가장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전국 20개 법인도
적발했습니다."

세제혜택 등을 통해 영세한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협업적 농업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0년에 마련된 농업법인 제도.

하지만,이를 악용한 일부 농업법인의 행태에다
허술한 농정 당국의 관리 탓에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