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지난해 대구시가 시행하는 복지사업 중 56개를 없애거나 줄이라고 통보했는데요,

반발이 거세지자 대구시는 대부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기에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 8월 정부는 대구시와 8개 구군의
사회보장사업 56개를 없애거나 통합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중앙정부의 복지정책과 비슷하다는
이유인데 금액으로는 227억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정신대 할머니 생활안정지원금을 포함해 폐지 대상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의 안전망과
직결된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cg)대구시는 결국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목욕비와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의료비 일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의 화장실 점검 사업 등
3가지만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열가지 정도는 손을 보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ＩＮＴ▶
김응일/대구시 복지정책관실 복지기획담당
"사회보장위원회까지 포함해서 7번 정도 시민단체나 구군 등과 만나서 토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견조율을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s/u)하지만 한계는 여전합니다.복지단체와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현행 복지제도는
대부분 유지됐지만 새로운 복지제도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 안에 시민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복지기준선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중앙정부의 협조없이는 독자적인 정책마련이
힘들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는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지시하고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앙정부의 검열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투 트랙 지역복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미 서울과 성남 등에서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법적 소송까지 벌어지는 만큼,
전국 자치단체들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