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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공무원 성과급제 강화" 공직사회 '술렁'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1-22 13:46:35 조회수 0

◀ANC▶

정부가 올해부터 공무원들의 성과급제를
엄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성과와 관계없이 똑같이 나눠쓰는
공직사회의 관행을 없애고,
차등을 확실하게 두겠다는 겁니다.

여]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에
'저성과자 해고제'를 도입하려는게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cg)공무원 성과급 제도는
이미 지난 2006년 도입됐습니다.

매년 3월, 근무성적에 따라 S에서 C까지
4단계의 등급을 매겨 일정 금액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선 구군청에서는
성과급을 모두 반납해 모은 뒤
같은 금액으로 다시 나눠 왔습니다.

성과급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임금으로
해석해 왔던 겁니다.

◀INT▶대구 00구 공무원
"자기 급여에서 떼서,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인데 그걸 안 주고,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1/N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가 됐던 거죠"

정부는 올해부터 성과급을 나누는 행위를
금지하고 성과연봉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관행적으로 휴직자에게만 주던
최하위 등급을 현직 근무자에게도 10% 정도
주도록 한 뒤, 2번 연속 C등급을 받을 경우
퇴출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저성과자 해고'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조창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민원 발급 업무 공무원의 경우에 민원서류를 발급한
건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성과라고 할 것인가?"

평가기준이 모호하고,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없는 업무도 많은 만큼,
상급자 눈치만 보는 줄서기 등의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INT▶최현숙/대구시 인사과 능력개발팀장
"부서 나름의 평가를 더하고 격무부서 직원들은 더 배려한다든지,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전부 오픈해 놓고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s/u)공무원노조에서는 성과급 반납과 함께
최하 등급은 물론 최고 등급을 받더라도
모두 이의신청을 하는 등 성과급 폐지와
성과평가 거부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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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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