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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노동 양대 지침 강행" 노동계 반발

윤영균 기자 입력 2016-01-20 15:54:03 조회수 0

◀ANC▶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정부 노동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의 시행을 앞두고
한국노총이 어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 민주노총 역시 정부 지침에 반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달 30일 정부가 공개한 이른바
노동 관련 양대 행정지침 초안에 따르면

(cg)회사는 실적이 부진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고,현행 노동조합이나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규정을 완화해 직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임금체계 개편 등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절차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긴 하지만,
사실상 '손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으로
악용될 것이라는게 노동계의 시각입니다.

◀INT▶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이 결코 아니며
정년 60세 시대의 나침반으로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s/u)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양대 행정지침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도 지역 백여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업장별 단체협상을 할 때
공동 요구안을 내세워 정부 지침을 배제시키는,
이른바 불복종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INT▶권택흥/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교섭을 통해서 그 지침을 거부하겠다,
그 지침에 대한 단체협상 사항의 규정을 통해서 지침을 무력화 시도하겠다는 것을
천명하는 겁니다"

정부가 노동관련 양대 행정지침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은 행정지침이 발표되면
즉각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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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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