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검사 평가제를 실시한 결과 지난 해
1년동안에만
17명의 피의자가 자살하는 등 검사들의
강압수사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권침해를 근절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평가 대상이 서울에 있는 검사들로
한정돼 있고 대구를 비롯한 지역에 있는
검사들은 모두 빠졌다지 뭡니까요?
이기동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검사들은 대구로 발령나면 1-2년 있다가
모두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니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며 지역 검사들은 사실상 견제나 감시의 무풍지대에 있다고
얘기였어요..
허허,그러니까 지역 검사들은
강압수사나 편법수사를 해도 들킬 일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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