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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난방비를 지원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까다롭고 금액도 너무 적어
현실성이 떨어지고,
신청률도 그다지 높지않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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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에서 사는 최삼돌 씨는
기름보일러 대신, 전기장판 위에서
점퍼까지 입고 잠자리에 듭니다.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로 쓰는
에너지 빈곤층이지만 정부가 시행하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아닙니다.
◀INT▶최삼돌/대구시 대신동
"(기름보일러를) 계속 낮에 틀면 (한 달에)
백만 원 깨지는 거죠..
(기름) 두 드럼에 28만 원이니까"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이나 영유아, 또는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게만 지급됩니다.
(cg)또한 기존의 연탄쿠폰이 16만 9천원,
등유바우처가 31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0만원 정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
지적입니다.
이달 말 신청이 마감되지만
지원금을 주는데도
신청률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cg)대구는 신청율이 88%로 4천명 정도가
아직 신청을 안하고 있고
경북은 미신청자가 5천명이 넘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s/u)새로 시행되는 제도여서 생소한데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다보니,
사회복지 공무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북 지역의 신청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INT▶오현주 대구쪽방상담소 간사
"대상 가구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동절기 동안 난방비를 더 지원한다든지, 우선으로 먼저 지원하는, 먼저 다가가는 복지서비스가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은 지난 2008년 120만 가구에서
4년 만에 2백만 가구에 육박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원정책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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