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경산의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두 곳이
그동안 받아오던 시예산을 올해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시의회는 지원 근거가 없어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는데,
정부 방침은 그렇지가 않아서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경산 자인면에 있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입니다.

정신질환자가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나와
지역주민과 어울리며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이 시설은 2014년까지 해마다 4천만원에 가까운
경산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는 시 보조금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ＩＮＴ▶ 윤영숙 원장/
경산 희망의 집(사회복귀시설)
"그 지역에서 성폭력을 당했을 때 갈 곳이 없어서 그 두려움으로 안정을 찾을 때 저희 시설로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도
(시 예산지원이) 0원이라 접으려고
마음먹었는데..."

경산시의회가 이곳과 대구대학교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의 시 예산안 1억 3천여만 원을
모두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c.g)시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정병택 시의원은 지난해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해당 사업이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바뀌었다며,
시가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ＩＮＴ▶정병택/경산시의원
"전체 예결위 9명의 위원들이 전체 해서
(삭감한 겁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c.g)그러나 정신보건시설 가운데
정신요양시설이 지난해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전환됐고, 사회복귀시설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에 따라
지자체가 시설을 보조할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규모의 지침을
지자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 317곳의 사회복귀시설 가운데
지자체 예산을 전액 삭감당한 곳은
경산이 유일합니다.

사회복귀시설 두 곳은
법적용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다며 경산시의회를 상대로
항의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