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난해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전면 개편됐습니다.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제도를 바꾼겁니다.

여] 시행 반년이 지난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윤영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병을 앓고 있어 일을 할 수 없는 김 모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주거급여가 11만원에서
8만 8천원으로 2만 2천원 줄었습니다.

◀ＩＮＴ▶김 모 씨/기초생활수급자
"우리는 일이만 원이면 생활하는데 삼사일 살아갑니다. 그게 다시 줄어드니까
여유가 자꾸 줄어들죠."

(cg)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대구에서는
2천 4백 세대가 새로 생계급여를 받게 됐고,
수급액은 가구별로 최대 4만원에서
7만 5천만원, 평균 5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cg)하지만 주거급여의 경우 신규 수급자는
개편전보다 6천 4백세대가 늘었지만
수급액은 대부분 평균 만원에서 4만원까지
줄었습니다.

(cg)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더한 현금급여는
평균 5만 2천원 정도 늘었지만
중구의 4인 가구,남구와 수성구의 5인 가구는 제도 개편 이후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현금급여는 최저임금의 2/3,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황성재/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생계급여·주거급여를 더한 부분이
3만 9천원이기 때문에 과연 3만 9천 원으로
4인 가구가 생활이 나아졌다고 볼 수는
어렵다고 봅니다"

(s/u)대구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혜택을 보는 수급자가 4만 7천여 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만 6천여 명만 늘어
목표치의 1/3 정도에 그쳤습니다.

자격은 있지만 신청을 못 해 그나마의 혜택도
못 받는 사람이 3만명에 이른다는 의미로
복지공무원 충원 등 전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