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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탐정을 보면
미궁에 빠진 사건을 멋있게 해결하지만
경찰과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찰이 탐정을 합법화해달라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경찰서에 잡혀온 방화 용의자와 몇 마디만
주고받고는 범인이 아니란 걸 알아차리지만
바로 경찰에게 쫓겨나는 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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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지르러 나와서 샌들 신고 나왔네? 샌들을 신고 왜 나와? 경찰이 왔을 때 왜 안
도망쳤을까? 샌들이 벗겨질까봐? 쟤 범인 아니야"
영화나 드라마에서 탐정은 주도권을 뺏기는
것을 마뜩잖아 하는 경찰에게 대체로
귀찮은 존재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현행법상 불법인 민간조사업,
즉 탐정을 도입하자며 블로그뿐만 아니라
홍보 동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SYN▶
"걸스데이도 멋진 탐정이 보고 싶습니다.
탐정업 도입 파이팅"
10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탐정 합법화 법안은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s/u)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관 출신에게
탐정 자격시험 일부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경찰이 이른바
노후대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권 침해가 더 심해지고 소송비용 등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INT▶이정진/변호사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판에서나 상대적으로는 정보 수집에 있어서는 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부는 탐정이 도입되면 만 5천여개의 일자리에 1조 2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용역 결과가 다소 부풀려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탐정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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