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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협상이 어제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할머니와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여] 일본이 '법적책임'을 져야한다며
협상 결과를 받아들 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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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의 위안부 문제 협상이 타결됐지만
대구·경북에 사는 위안부 할머니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6살 때 일본군 위안부로 대만 공군부대에
끌려 간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빠졌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NT▶이용수 할머니/위안부 피해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법적배상하라고
이걸 요구하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고
피해자한테 사전에 말도 없이
무슨 타결이 됩니까."
대구 시민단체들도 피해 할머니들과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일본 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협상을 비판했습니다.
◀INT▶이인순/정신대시민모임 사무처장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지 아시아여성기금같은
보상은 아니거든요."
한 시민단체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란
합의 문구를 '매국적 협정'이란 표현까지 쓰며 강력 반대했습니다.
일본정부에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사실인정, 사죄, 배상,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하고 그래야만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NT▶ 김창록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일본의 법적책임 추궁면에서는 매우 미약하고
문제의 종결 내지 한국정부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강한 그런 합의다."
지난해 7월 유엔시민권리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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