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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을 제외한 대구의 나머지 7개 구청들은
생활쓰레기 처리를 외부 업체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관리소홀과 묵인으로
이 청소 용역이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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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의 한 생활폐기물 용역업체.
구청과 계약할 때 약속한 것보다
직원 3-4명 정도를 적게 고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남는 사업이 됐지만, 수익을 더 내기
위해 청소원 일인당 백만원 정도씩 월급을
덜 주고 있습니다.
청소 장비도 적정 수준보다 적게 사용한
의혹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최근 3년 동안 3억 8천만 원을
덜 받은 것으로 추산하지만 업체와
구청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INT▶김우일/대구일반노조 남구청 환경지회 지회장
"엄청난 돈이 나갔는데 그 돈을 결국은 환수 조치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에게 안 돌려준다고 하면 결국은 용역업체에게 그냥 밀어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참여연대 조사 결과 동구 청소용역업체 세 곳 모두 계약보다 인원을 적게 고용했습니다.
달성군의 한 업체는 12명 분의 인건비를
군청에서 받고는 7명만 고용해 청소를
했습니다.
대구 서구와 달서구 생활폐기물 용역업체
직원 삼십여 명은 각각 서구청과 달서구청 등을
상대로 임금을 적게 받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NT▶류제모/소송 담당 변호사
"각 구청은 각 용역업체를 관리 감독해서 근로자들이 그 임금 이상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s/u)나머지 구군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각 구군에 등록된 생활폐기물 업체가 대부분
두세곳 밖에 없다보니 경쟁입찰 대신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업체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의 진입장벽도 높습니다.
구청이 자기 지역에 등록된 업체에게만
입찰 자격을 주다보니
문제가 생기더라도 십년 이상씩 같은 업체가
계속 계약을 하는 겁니다.
◀INT▶대구시 관계자
"구청에서 당연히 자기 지역에 등록된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하려고 하죠. 운반 구역이
각 구군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 요건 완화와 함께 다른 구군의 업체도
입찰에 참가할수 있어야 경쟁 입찰이
가능해진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 전 지역 청소용역업체를 조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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