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일을 하다가 다치면 나오는 산재보험금,

직장을 못 구하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실업급여, 새터민들을 위한 고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 등 정부의 지원금도 참 다양한데요,

이 지원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사람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법조담당 윤영균 기자 나와있습니다.

윤기자(네) 산재보험금을 계속 타려고
멀쩡한 사람이 계속 휠체어를 타고 다닌 사람도 있다면서요.
◀ＥＮＤ▶

◀윤영균▶
네,바로 49살 최 모 씨인데요,

최씨는 지난 2006년 아파트 공사 중
크레인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로
장애등급 1급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매달
4백만원씩 산재보험금을 받아왔는데요..

최씨는 병원이나 집 근처에서는
항상 휠체어를 타지만
발바닥에 굳은살 자국이 선명한 것을 비롯해
이상한 점이 한 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결과 최씨는
혼자 있을 때는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것은 물론 농사까지 지었다고 합니다.

검찰의 판단으로는 현재 최씨의 상태는
장애등급 9급 정도인데요..

이에 따라 검찰은 다리가 회복됐던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산재보험금
2억 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최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자신이 고용한 사람이
작업 중 다치자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신의 친형 업체에서 공사를 한 것처럼 속여 산재보험금 6천여 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52살 변 모 씨 역시 구속 기소했습니다.

◀ＡＮＣ▶
산재보험금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사람들도 적발됐죠?

◀윤영균▶
그렇습니다.

35살 신 모 씨는 회사 대표와 짜고
아내 이름으로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자신은 실업급여를 따로 신청해 약 69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적발됐고,

새터민, 이른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고용지원금 2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50살 김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9살 김 모 씨는 자신의 회사에 다니는 직원
3명을 시간선택제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천8백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렇게 정부의 각종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모두 16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ＡＮＣ▶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그야말로 눈먼 돈이
되고 있군요.

◀윤영균▶
그렇습니다. 고용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금 부정수급만 지난 한 해
240여 건에 384억 원에 이릅니다.

세금으로 마련된 한정된 재원으로
이런 저런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정작 꼭 필요한 사람들은 못 받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4억 4천만원에
이르는데요.. 검찰은 이 가운데
2억원 정도를 환수했고,

앞으로도 각종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