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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출소 이후 재범률 22%..어떻게 줄일까?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1-12 15:53:50 조회수 0

◀ANC▶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나온 사람 5명 가운데
1명 꼴로 3년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사회의 싸늘한 시선에 정착할 가정이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범죄의 유혹에 다시 빠지는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2013년 훔친 스마트폰을 중국에 팔다가
경찰에 적발된 김 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모의 결혼 반대로 동거하던 여성과
두 돌 아들까지 두고 교도소에 갔지만
출소 이후가 더 문제였습니다.

감옥 가기 전에 운영하던 식당은 이미 없어졌고
세 가족이 살 곳도 마땅찮았습니다.

◀INT▶김 모 씨(지난해 출소)
"제가 일 년 동안 거기 있으면 수입이 없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나와서도 자본금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시작하려고 해도 금전적으로 생활이 힘들었었죠"

김씨가 도움을 받은 곳은 다시는 머리에
떠올리고 싶지 않던 교도소였습니다.

급한 생계물품에다 직장까지 소개받았고,
10년짜리 임대주택에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출소자들과 함께
합동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s/u)법무부는 매년 4천여 명의 출소자에게
주거지원과 직업훈련, 5천만원 한도로
창업자금까지 빌려주고 있습니다.

(cg)그 결과 지난해의 경우 창업지원을 받은
출소자의 재범률은 0%, 직업훈련 0.23%,
주거지원 3.29% 등으로 일반 출소자의 재범률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T▶김상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장
"이분들이 재범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이 필요합니다"

출소자 지원은 인권이나 복지 차원 뿐만 아니라 좀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출하는
사회적 비용이라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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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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