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우리시대 빈곤 문제를 알아보는 기획시리즈.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가난 문제는 일부계층을 중심으로
더 심해지고 있지만,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사회안전망 문제를 짚어봅니다.
윤영균 기잡니다.
◀END▶
◀VCR▶
이 모 씨는 9년 전 심장수술을 받은 뒤부터
모든 삶이 힘겹게 달라졌습니다.
매달 드는 약값도 부담이어서 월세 8만원짜리
쪽방으로 옮겼지만 이마저도 집세가 1년 이상
밀렸습니다.
떨어져 산 지 10년 이상 된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도
번번히 탈락하고 있습니다.
◀INT▶이 모 씨/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
"(한 달 수입이) 한 50만 원 정도 되면 먹고
사는데, (몸이 아프니) 지난달 같은 경우는 이틀밖에 일을 못 했지, 그 전달에는 하루밖에 못 했지, 한 달에 하루 이틀밖에 일을 못 하는 게 몇 달 이어지니.."
사정이 이런데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s/u)정부는 올해 말까지 각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 천 4백여 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비슷하거나 중복되는게 많다는 이유에서인데
대구에서만 56개 사업, 227억원에 이릅니다.
(cg)서구의 무료 진료비 지원사업,
중구의 저소득층 긴급 구호지원 사업 등
대구 8개 구·군의 29개 사업, 33억원이
축소되거나 없어집니다.
(cg)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등
대구의 8개 사업, 11억원 역시 대상이며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같이 부담하는,
이른바 매칭사업은 182억원에 달합니다.
◀INT▶서창호/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중앙정부의 기준선과 지방정부의 기준선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지방정부가 좀 메꿔준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긴급생계지원이라는 말 속에는 똑같은 긴급생계지만 대상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더 가난해지는 상황에서
이들을 조금이라도 지탱해 주던
사회 안전망들도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어
체계적인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