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건수는
590여 건에 이르고, 환수해야 할 돈도
540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기술,연구는 물론,
농림, 어업, 교통, 교육, 체육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있고,
인건비와 사업정산서 허위 작성,
허위 매출전표 발행 등
갖가지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빼돌린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유관 기관에 통보해 다음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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