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진행한 재판 수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년 평균 23건이었지만
2011년 이후에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에는 11건, 2012년 3건, 지난해에는
1건만 이뤄졌고, 올 들어서는 7월까지
5건의 공개변론이 진행됐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변론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깜깜이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