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일부 지역의 올해 주민세가
많게는 세배까지 올랐습니다.

담뱃값 인상도 그렇고,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까지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최근 각 가정에 주민세 납부 청구서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의 경우 주민세 만원에
지방교육세 2천5백원으로 2배 이상 인상됐고,

영천과 상주 등 경북 15개 시군은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s/u) 대구시는 지난 1999년 이후 16년 동안
주민세를 올리지 않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민세를 올리지 않을 경우 교부세가
삭감될 수 있어 59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ＩＮＴ▶강한희 대구시 세정담당관
"교부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주민세가) 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교부세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페널티를 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 세금만 올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g) 실제 대구의 경우 개인 주민세만 2배 이상 올리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교부금을 미끼로 한 중앙정부의 압박에
주민 동의 없이 급하게 주민세를 올린 과정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 등 교부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은 주민세를 올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ＩＮＴ▶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정부가 계속해서 담뱃세 인상에 이어서 주민세 인상, 또 내년에는 주세까지 서민증세 방안을 계속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만 원이 십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 20일 정부가 사실상 기업을 주 대상으로
3조3천억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연장하거나 신설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결국 서민 호주머니만 털리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