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대구 출신 프로골퍼 배상문 선수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 있는 배 선수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올해 만 29살인 배상문 선수는 지난 2013년
미국 영주권을 얻은 뒤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하며 미국프로골프 투어에 참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더 이상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며 올해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배 선수측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오늘 패소했습니다.

◀ＩＮＴ▶시옥희/배상문 선수 어머니
"너무 중요한 시기에 감이 오고 최선 다해서
하면 세계 1등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cg)재판부는 "자의적으로 입대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하면 군대의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cg)또한 다른 병역 면제 선수처럼 올림픽에
참가할 기회를 달라는 요구에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회 참가 여부도
불투명하다"며 평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S/U)국민권익위원회도 오늘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조치는 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병무청의 고발에 따라 대구남부경찰서는
지난 5월 배상문 선수에게 '지명통보'를
내렸습니다.

귀국하면 한 달 안에 경찰에
출석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현재 캐나다에 있는 배상문 선수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귀국해 병역의 의무를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