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산재보험금 부당수급 사례가 많은데,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습니다.

고의로 손가락을 부러뜨린 뒤
억대의 산재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2012년 4월 대구의 한 건설회사에 취업한
일용노동자 5명의 손가락이 취업 1주일도 안돼 골절이 됐습니다.

보험사기 브로커인 55살 A씨가 이들을
허위로 고용한 뒤 서로 짜고 각목 등을 이용해
일부러 골절시킨겁니다.

장애진단을 받아 산업재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ＳＹＮ▶김용자/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여기를 골절시켜야 구부러지지 않고 그래야 장애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디가 구부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에는
무거운 합판을 옮기거나 계단에서
굴러 넘어졌다고 신고해,
1인당 많게는 1억 5천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들은
생활이 어려운 일용노동자를 범행에 가담시켰고
사업주와 근로자 등으로 서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런 수법으로 대구와 대전 등에서
2011년부터 2년 가까이 산재보험금 8억원을
타낸 혐의로 브로커 등 10명을 기소하고
달아난 2명을 쫓고 있습니다.

◀ＩＮＴ▶김영대/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전체 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일반 국민 또는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서
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을 불러오는 범행으로"

(s/u)검찰은 근로복지공단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부정 수급 금액을 환수하는 한편,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사기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