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며칠 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발생한
환자 폭행사건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병원의 CCTV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CCTV 운영상의 허점이 인권 사각지대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CCTV는 이제 웬만한 건물이나 골목에는
설치돼 있을 정도로 그 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곳은
설치가 제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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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인권보장을 위해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준만 있을 뿐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 CG

◀ＩＮＴ▶ 신병곤 조사팀장/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CCTV녹화분량 보존)기간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조사했을 때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방송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폭행장면을 찍은
CCTV화면은 해당 병원에는 지워져서 없고
제보자와 방송국만 가지고 있는 상탭니다.

◀ＩＮＴ▶ 원승희 학회장/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구경북지부
"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인권침해 소지때문에 CCTV를)없애는 것은 환자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인권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CCTV의무설치 대상의 선정과 운영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