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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돈봉투 사건, 솜방망이 처벌"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5-22 08:22:30 조회수 0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된 가운데,
청도 주민들과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한전 송전탑 관련
불법과 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비리의 악순환을 끊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14명 가운데
4명만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송전탑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수사나 기소와 비교해
편향적인 기소가 이뤄졌다며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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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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