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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환경속에서 공부로 성공하면
"개천에서 용났다"고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사법시험이 바로 대표적이었죠.
이 사법시험이 로스쿨 도입으로
2년 뒤면 폐지가 되는데
존치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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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의 고시원,
한때는 이곳에서 200여명이 사시를 준비했지만
지금은 십여명에 불과합니다.
(cg)십년 전 사시합격자가 천 명을 넘었지만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지난해는 1/5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빈자리는 3년 전부터
로스쿨 졸업생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사법고시가 2년 뒤 폐지가 예정돼 있지만
최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4.29 재보선에서 거대한 고시촌이 있는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는
"사법고시 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고
(cg)국회에도 이른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시를 시행해야 한다는
4개의 법률안이 계류 중입니다.
◀INT▶류제모/변호사
"(로스쿨의) 등록금이 현재 보면 학부생 3명이 동시에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약자가
부담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정도의 등록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관계자들은
'퇴행적인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매달 80만원 이상을 들여 평균 서른 살에
3% 정도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고졸 이하 합격자는 0.1%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사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로스쿨 장학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합니다.
◀INT▶김창록/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 이상을 반드시 특별전형으로 뽑도록,
그리고 20% 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그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
법률가가 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S/U)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사법고시 존치"를, 대구변호사회 회장은
"사법고시 폐지"를 주장하는 등 변호사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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