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고
임금체계를 성과위주로 개편하는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나쁜 일자리'만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7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400시간이 많고
실제 평균 퇴직연령은 53세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런 노동조건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규직 위주의 고용·임금체계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고임금에 따른
퇴직압력이 높아지고, 이는 비정규직 증가와 근로시간 연장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607만명.

(cg)2008년 544만명이던 비정규직은
매년 10만명 가량씩 늘고 있습니다.

(cg)임금 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대기업 비정규직이 2/3,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3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때문에 정부는 임금체계를
성과·능력중심으로 바꿔 고용불안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최기동 청장/대구고용노동청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많은데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 등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게 청년고용을 해결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s/u)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정리해고제 도입과
비정규직 채용이 본격화된 지난 96년
근로기준법 개정과 98년 파견법 제정 이후
최악의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결국 적정한 임금의 정규직을
늘리는 대신 적은 임금에 긴 노동시간을
견뎌야 하는 비정규직만 양산한다는 겁니다.

◀ＩＮＴ▶임성열 본부장/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지금 정부 발표대로 하자면 저희들이 볼 때는 더 쉽게 해고를, 자본이 유리하도록 만들고 있고 임금체계를 개편해서 임금을 낮추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가 이달 말까지 노사정 합의안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은 다음달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