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교부세를 줄 때
자치단체의 수입확보나 지출감소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최근 이 제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들이
세금 징수와 체납액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자동차세 단속반 차량이
주차된 차량 사이를 훑고 지나갑니다

◀ＳＹＮ▶
"단속 되었습니다."

바로 구청 직원 스마트폰에
차량 소유주 이름과 체납액이 전송됩니다.

지자체마다 지방세 체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를 걷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실시간 무선통신 시스템을
올해 도입해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6억 원을 거둬들일 예정입니다.

벌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파악이 어려워 손놓고 있었던
도로점용료까지 걷기 시작했습니다.

◀ＳＹＮ▶도로 점용 건물주
"인도 점유를 하고 있었지. 하고 있었는데
뭐 주인이 바뀌고 하면서 말을 못 알아
듣겠더라고 나도."

s/u]"이곳은 공장 앞 인도입니다.
공장주가 5년간 40여 제곱미터의 이 인도를
무단 사용해 점용료 33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대구시에만 무단 점용된 인도는 71곳.

지자체는 이달 안에 도로점용료 2억 원을
거둬들일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아예 신세원 발굴 전담팀을 만들어
원룸 미등기전매로 누락된 건물취득세,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거둬들일 예정입니다.

◀ＩＮＴ▶장상록/세정담당관실 사무관
"전국 최초로 신세원 발굴 T/F팀을 구성,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방세 60억,
세외수입 100억, 신세원을 160억 원이상을
추가로 징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가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확충 등을 반영해 교부세를 주는
인센티브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지자체마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교부세 평가 항목인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등의 노력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