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시민이나 노동자들은 자신의 요구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집회나 시위, 파업 등을 선택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데
각종 손해배상소송 탓에
이 권리가 위축받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연차수당을 달라는 환경미화원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는 한 대학교 본관 앞.

남자 세 명이 스피커 바로 앞에서
소음을 측정하더니 결과를 사진으로 찍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자 본관 입구로 도망가서
다시 소음을 재는 사람들, 알고 봤더니
학교측 용역이었습니다.

◀ＩＮＴ▶이정아/민주노총 교육선전국장
"경찰들이 측정을 하긴 하는데, 대학본부에서 소음 측정 한다거나 이런 건 저희가 본 적이
없어서.. 불편하죠 사실은, 본인(노조원)들이
불법적인 뭔가를 하고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테고"

'타임오프제 시행'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했던
상신브레이크 노조.

회사는 노조간부 9명에게 4억 천만원,
해고자 5명에게 10억원, 이후 현장에 복귀한
노조 전직간부 6명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ＩＮＴ▶정준효/상신브레이크 지회장
"전략회의 문건에 (노조)간부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가압류를 진행해서 고립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금속노조 탈퇴는 법원에
가더라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고압 송전탑을 짓지 말라"는
청도 삼평리 할머니들의 외침에 한전은
2억원이 넘는 민사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경찰에 연행되기전 공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1억원 정도의 벌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

◀ＩＮＴ▶김헌주/청도 송전탑 반대 공동대표
"주민들은 송전탑이 들어서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또 그것을 정당하게 저항하는 과정 때문에 이렇게 또 피해를..2중의 피해가 되는 거죠"

(s/u) 일반 미술 전시회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 9명이 청도 삼평리의
법률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 전시횝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발적인 기부나 후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규모는
무려 1700억원, 가압류 금액도 182억원이나
됩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