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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 납득하기 힘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연속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마다 10억원이 넘는 돈이 지급되고 있지만
청도군이 관리감독은 커녕 증빙서류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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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7월 정보공개를 청구해 나타난
청도군 한 마을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주민 44명이 돈을 받은 걸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다섯달 뒤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전체 금액도 다르고 지원받은 주민은
3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참여 인원이 부풀려졌다는 제보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자
증빙 서류가 달라진 겁니다.
이 마을에서 작성한 2011년 사업비
지원가구 명단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사람에서부터
심지어 사망자까지 있습니다.
지원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 자료를
입수했더니 이런 사람들 7명이 빠져 있습니다.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자 누군가 최초 명단에
손을 댄 것으로 추정됩니다.
◀INT▶청도군 관계자
"공개하면서 좀 오류가 생긴 거 같네요.
이 자료가, 엑셀파일이 만약에 여러 개라면
거기서 확정된 거와 안이 있는데 공개청구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서 안을 보냈거나
그런 식으로 된 거 같네요"
(s/u)상황이 이렇지만 이 지원금을 집행하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평가위원회는 청도군에
지난 2010년에 우수, 2011년에는
매우 우수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업의 적정성이나 성과,투명한 집행이 아니라
단순히 예산 집행률이 높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 지원되는데도 제대로 된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INT▶정수근/대구환경운동연합 국장
"투명성과 공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단에 민간의 참여가 보장되어서 밖으로 좀 드러나야..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결국 문제가 된 마을의
지원금 지급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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