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상수원보호구역은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 그런데, 수십억 원에 이르는 지원금이
엉터리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운문댐 근처에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청도 운문면의 한 마을

(s/u)물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미나리나 버섯 재배같은 공동사업을 위해 청도군에만 1년에 15억원,
이 마을에는 5억원이 넘는 돈이 지급됩니다.

지난 2013년까지 지원금을 받았다는 한 집을
찾아가봤습니다. "계십니까?"

◀ＳＹＮ▶마을 주민
(여기 주소에 보면 ***씨 사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 계신가요?) "사망하신 분입니다. 2011년 10월경에 사망했습니다"
(부인도 계신다던데..) "부인은 그다음 해
12년 4월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지원 명단에 있는 또다른 집은 10년이 넘도록 사람이 살지 않아 폐가로 변해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나오는 이 주소는
아예 집도 아닌 밭으로, 등기부등본에만 있는 이른바 '서류상의 집'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지원금이 나온 것으로
명단에 올라있지만 절반만 받거나
아예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ＩＮＴ▶권 모 씨/청도군 운문면
"돈은 나온다고 하던데요, 면사무소 가니까.. 군에 가니까 (지원금이) 면사무소로 갔다고
하는데 면사무소에서는 동네 가서 받으라고
하고, 동네에서 안 주는데 어떡합니까"

(cg)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감사가
시작되자 청도군에서 지원을 신청한 가구는
지난 2011년까지 180여 곳이던 것이
2012년에는 129곳으로 줄어듭니다.

그 전까지 50여 가구에서 매년
가구당 8백만원에서 천만원 정도 지원금이
허위 청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부실한 관리감독 속에 청도군에서만
엉뚱하게 낭비된 돈이 최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